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명백한 침략이다

이란은 단 한번도 미국, 이스라엘을 도발하지 않았다.

2026년 2월 28일, 중동 정세는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을 맞이했다. 이스라엘이 이른바 ‘예방전쟁’을 명분으로 테헤란을 선제 타격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곧이어 미국은 공습에 가담하였고, 사태는 급속히 악화했다. 3월 1일,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동시에 이란의 주요 관공서들이 파괴되었고, 수도 곳곳이 공격받았다. 급기야 한 초등학교가 폭격을 맞아 학생 165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란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들은 자국에 대한 공격을 명백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과 인근 아랍 국가 소재 미군기지를 폭격했다.

미국-이스라엘에 의해 공습당하는 테헤란(사진출처: 르 몽드)

이란은 보복 공격과 함께 경제적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바로 세계 해상 석유 무역의 약 3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이다. 해당 조치로 인해 페르시아만에 인접한 아랍 국가들의 석유 수출이 제한되었다. 또한 그 결과로써,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80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갔다. 한때, 한국의 증권시장 ‘코스피’ 지수도 10퍼센트 가까이 급락하였다.이렇듯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그 때문에 이란의 내부 상황과 전쟁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향방 역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봉쇄가 장기화한다면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기에 필자는 이란 공습에 대한 정보들을 기사로써 정리했다.

이란 공습은 명백한 침략인가?

2026년 2월 28일부터 이루어진 미-이스라엘 이란 공습은 명백한 침략이다. 이는 합법성을 인정받은 주권 국가의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3월 1일에 벌어진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사건은 가장 심각한 주권 침해이다. 타국이 군사 공격을 통해 주권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직접 제거하는 행동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행한 침략일 뿐이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공습의 목표로서 “정권교체 및 친서방 정부수립”을 내세웠다. 즉 외부의 군사력을 통해 특정 국가의정치 체제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주권 존중의 원칙과 충돌하는 것으로 명백한 침략이다.

공습 후 연기가 피어오르는 테헤란 도심 (사진출처: 연합뉴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란 공습 혹은 침략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는 “현 이란 체제를 완전히 전복하고, 친서방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X에 “이란 국민은 공격이 끝나면 정부를 전복하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올렸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말렉이 너희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이란 정권을 고대 성경 속 적에 비유하였다. 팔라비 왕조의 마지막 샤 팔라비 2세의 아들 레자 팔라비는 자신이 이란으로 돌아가서 샤의 자리에 다시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현재 친미-친이스라엘 성향을 띄는 레자 팔라비를 ‘샤‘로 옹립할 계획이 있다.

이란의 왕위 요구자 레자 팔라비 (사진출처: NPR)

이전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어떻게 도발해 왔는가?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도발과 공격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건국된 1979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란 신정 정부가 수립되자 당시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은 이란을 침공하였다. 이에 따라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했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이어진 전면전으로 100만 여명의 사망자와 150여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전쟁의 결과는 무승부였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대대적으로 군사 지원했다. 45대의 Bell 헬리콥터 (1985년)과 2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 및 헬기와 위성 사진 및 정찰 정보가 그것이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은 수많은 이란 사상자를 만들어냈다.

1984년 미국은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란을 테러리스트 지원국으로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은 서방 국가의 대이란 무기 수출을 금지했다. 이후 1996년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석유 투자를 금지하였고, 2006년 이후부터는 이란의 핵 개발을 문제 삼아 이란의 전 산업에 대한 막대한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2014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정부와 핵 협상을 마무리 지으며 제재를 풀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이란 간의 핵 협상은 무효가 되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더 나아가 2006년 당시의 이란 제재를 복원하였다.

2020년, 미국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총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라이마니를 죽였다. 사망 당시 그는 외교 협상차로 이라크에 방문하던 차였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자칫하다가는 큰 외교적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큰 일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과 반-이스라엘 정책을 문제 삼으며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그 과정에서 민간인 1,000여 명이 사망하고 이란 내 국가 주요시설들이 파괴되었다. 그러다 2026년 2월 28일에 들어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다시 이란을 공습하였고, 3월 1일,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죽였다. 또한 초등학교와 정유시설과 같은 민간 시설을 공격하면서 이란 공습을 더 확대하고 있다.

이란이 이전에 미국, 이스라엘을 도발한 사실은 어떠한가?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 선제적인 도발과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다. 몇 차례 발생했던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은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에 대한 반격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침략으로 볼 수 없다.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몇몇 군중에 의해 ‘주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란의 최고지도자였던 호메네이는 미국인들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주 이란 미대사관을 점거한 이란 군중들 (사진출처: Radio Liberty)

이란 이슬람 혁명이 진행되던 와중에, 호메이니는 미국 측에게 “우리는 미국인들에게 특별한 적대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전하며 미국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견지할 것을 천명했다. 1980년대, 이란 정부는 강경한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때때로 미국과 협력하기도 했다.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기간, 이란과 미국 사이에는 제한적인 협력이 있었다. 심지어 당시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었다. 이는 두 나라 모두 이라크를 가장 큰 적으로 두고 있다는 공통분모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란 측을 지지했다. 1980~1983년에는 사이 약 5억~10억 달러 규모 무기를 이란 측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은 팔레스타인 영토 문제와 중동 각지에 산재한 시아파 단체 때문이었다. 1980년대부터 헤즈볼라와 파타, 하마스는 이스라엘 각지에서 테러를 저질러 인명피해를 낳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정부가 이 단체들을 지원한다고 보았고, 이를 토대로 이란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헤즈볼라와 파타, 하마스가 이란의 동맹인 점은 분명하지만, 이란이 테러를 진두지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란인들이 이스라엘 내 테러에 참여한 구체적인 흔적(이란제 무기, 이란제 물건)이 발견된 예가 없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란은 미국과 북부동맹(반 탈레반 세력)을 지지했다. 또한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IS가 창궐한 2010년 대 초중반에 이란은 미국과 함께 ISIS 소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2014년 모술이 ISIS에게 점령당했을 때는, 미국과 이란이 함께 이라크 정부를 지원해, ISIS로부터 도시를 해방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 미국과 이란의 협력은 진영적 차이로 인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미국-이란 간의 협력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과 같은 막대한 제재가 이란에 가해졌다. 2026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미국-이란 관계는 파국을 맞이했다.

트럼프가 전쟁명분으로 사용하는 이란 핵협상은 무엇인가?

2006년, 미국과 이스라엘, 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고 보았다. 당시 이란이 막대한 양의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미국, 이스라엘, 유럽연합은 이란에 대한 막대한 제재를 가했다. 이로 인해 이란은 큰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고자 핵 협상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2010년 대 초부터 이란과 미국, 유럽연합 사이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서양은 이란이 핵 개발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핵 협상에 넣었고, 이에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3.67%로 제한하고, 핵 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을 허용하기로 약속하면서 핵 협상을 타결했다. 그때가 2014년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핵 협상이 이란의 미사일 제작과 중동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막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 협상을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또한 그는 2006년 당시에 이란에 부과된 제재를 복원하여 이란의 경제난을 심화시켰다. 현재 핵 협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명분 중의 하나이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란 공습을 시작하면서, 이란이 북한이 50개가 있는 것과 같다고 묘사했다. 심지어 주한 이스라엘 대사 라파엘 하르파즈는 한국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스라엘이 제기하는 이란의 대리세력 문제는 무엇인가?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휘하의 친이란 정파들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악화시키고 혼란을 부추겼다고 주장한다. 친이란 무장 정파로는 다음과 같은 그룹들이 손꼽힌다. 바로 헤즈볼라, 하마스, 팔레스타인 인민전선, 후티 정권, 이라크 인민동원군, 바트주의 시리아(멸망)이다. 이 정치 세력들은 공통으로 반-이스라엘 성향을 강하게 보이며, 이란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헤즈볼라, 후티, 인민동원군은 종교적으로도 시아파이기에 이란과 더욱 밀접한 관계에 있다. 또한 이 단체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격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이들이 이란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란이 선제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볼 수는 없다. 팔레스타인의 여러 무장 조직들은 이란 신정체제 수립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모든 친이란 단체가 무조건적으로 이란을 지지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하여 수많은 이란인 사망자를 낳게 한 점과 친미-친이스라엘 성향의 레자 팔라비를 지지하며 그를 이란의 샤로 옹립하고자 하는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하는 친이란 정파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